조지아의 카드 추가요금 — 주법은 대출·할부에만, 가게는 카드사 규정

주법 조문은 있는데, 가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지아에 "편의 수수료(convenience fee)" 조문(O.C.G.A. § 13-1-15)이 있어 한동안 "조지아는 카드 추가요금을 법으로 허용하는 주"로 소개됐습니다. 2025년 HB 241 개정으로 이 조문의 적용 범위가 대출·할부 판매·자동차 금융·보험료 금융 계약으로 좁혀졌습니다. 개정 조문은 수수료를 실제 처리 원가(또는 원가 평균, 또는 $5 중 큰 쪽) 로 제한하고, 수수료 없는 결제 수단(현금·수표·머니오더 또는 무료 전자결제)을 반드시 같이 제공하며, 금액·환불 불가·전자결제 수수료라는 문구를 사전에 고지하라고 요구합니다 — 이건 할부·대출을 하는 사업자에게 해당하는 규칙입니다.

일반 소매·식당에는 조지아가 카드 추가요금을 금지하는 법도, 허용하는 법도 없습니다. 텍사스처럼 조문과 판결이 엇갈리는 것도 아닙니다 — 그냥 주법이 침묵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켜야 할 것은 카드사 규정과 가맹 계약이고, 어기면 주법이 아니라 가맹 계약 위반으로 처리업체가 제재합니다.

• 신용카드만. 체크·선불카드에는 붙일 수 없습니다
• 3% 또는 내 실제 수수료율 중 낮은 쪽 상한
• 매장 입구와 계산대에 안내문, 영수증에 추가요금 금액을 따로 표시
• 온라인 판매는 카드가 처음 언급되는 페이지에 표시
• 처리업체에 30일 전 통보 (Visa)

위 주법 조문이 요구하는 원칙 — 사전 고지, 수수료 없는 결제 수단 제공 — 은 가게에 법적 의무는 아니어도 카드사 규정과 소비자 불만 대응 면에서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카드만 받으면서 카드 수수료를 붙이는" 구조는 특히 그렇습니다.

현금 할인

카드 값을 정가로 두고 현금에 할인을 주는 것은 어느 쪽 규정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표시와 회계가 단순해 작은 가게는 이쪽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매세 설정

POS 세율은 가게 주소 기준입니다. 귀넷은 6% 이고 카운티마다 다릅니다 — 판매세 등록. 배송 판매는 받는 주소 기준이라 POS·쇼핑몰에서 자동 계산을 켜 두세요.

수수료 구조·리스 함정·계약 상대 확인은 POS 와 카드 결제에 있습니다. 사업 카드의 적립을 쓰려면 신용카드 보너스도 같이 보세요.